2019 제1차 경기교육행정포럼 개최 계획

개요

❍ (목적) 지방공무원의 인사·정원 관련 정보(현황 및 문제점)와 대안을 제시하고 공론화함으로써 내실있는 정책의 방향을 제안

❍ (일시/장소) `19. 2. 15.(금) 14:00 / 상현고등학교(용인)

❍ (참석대상)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약 200명)

❍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전보 및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 (주최) 경기도의회 고찬석의원, 경기교육행정포럼(공동주최)

진행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3:30∼14:00(30´)	▪ 참석자 등록 및 교류의 시간
14:00	▪ 개 회
14:00∼14:10(10´)	▪ 인사말씀 및 운영진 소개
14:10∼14:50(40´)	▪ 주제 발표 -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지원청 관내 전보제도 개선방안 -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14:50∼15:30(40´)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5:30	▪ 폐 회

붙임  포럼 발표 자료 요약본 각 1부.

(요약) 교육지원청 관내 전보제도 개선방안

추진 배경

❍ 교육지원청 관내 전보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예측가능성에   기초한 현장중심의 안정적 전보제도 마련 시급

❍ 교육지원청별 관내 전보제도 운영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지역   특수성 등을 반영한 세부적인 전보 시스템 구축 요구

문제점

❍ 도교육청 전보에 비해 교육지원청 전보의 법적미비로 인한 전보제도의 안정적 운영 미흡

❍ 교육지원청 전보제도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에 대한 상시적 민원 발생으로 인사행정의 신뢰성 확보 어려움

❍ 교육지원청별 지역특수성 등 전보제도 운영의 상이성이 높아   공무원의 전보제도 활용의 어려움 상존

개선 방안

❍ 교육지원청 전보기준 수립 및 운영의 법적근거* 확보 추진

* 경기도교육청 보직관리규정에 교육지원청 전보기준 수립 의무화

❍ 교육지원청 전보기준 수립시 전보순위명부 작성 및 공개* 및

인사시기별 전보대상교 공개 추진

* 전보순위명부 공개 : NEIS를 활용한 당사자에게만 공개

❍ 교육지원청 전보기준 수립시 근무지 지정순위 기준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자체 인사구역 설정 추진

❍ 교육지원청 전입규정* 및 신규공무원 전보조항 마련 추진

* 직급별 전입 선호도를 고려하여 6급 및 7급이하로 구분

(요약)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추진 배경

❍ 시·도교육청 인력 및 조직 관리 규정이 행정 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지에 대해 중앙정부 -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갈등

❍ 시·도별 교육여건 및 지역적 특성 등 행정수요의 양적·질적 변화와 주민의 공공서비스 기대수준 상승에 따른 유연한 부응 요구

시·도교육청 대비 경기도교육청 현황

❍ 전국 대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규모가 약 24.4%를 차지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 비율은 19.4%에 불과

(단위 : 개교, 명, %, ㎡)

구분	시·도 대비 높은 교육 규모						시·도 대비 낮은 기관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건물연면적	인구수	규모평균	교육지원청수	직속기관수
경기/전국 비율	22.4	27.1	24.2	22.3	24.8	24.4	14.4	8.0
경기	4,667	1,724,463	119,303	22,954,110	12,763,961		25	30
시·도 전체	20,819	6,367,016	492,187	102,728,642	51,722,903		174	377

❍ 타 시·도교육청의 총액인건비 1인당 단가가 64백만원 ~ 68백만원인데 비해 경기도교육청은 59백만원에 불과

<`17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 배분 현황(교육부)>

(단위 : 개, 명, 백만원)

시·도	규모			지방공무원				`16년 집행율	사립1인단가	공무직 1인 단가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전문직
				기준인원	1인단가	기준인원	1인단가
서울	2,233	1,035,073	78,108	6,672	67	467	102	100.1	55	25
부산	1,060	379,033	29,308	3,429	68	253	107	96.1	55	25
대구	827	320,809	24,879	2,407	67	200	107	99.1	58	25
인천	951	373,040	26,861	3,053	64	191	107	98.6	58	25
광주	637	221,321	16,337	1,583	67	151	102	97.7	56	25
대전	574	209,305	16,173	1,695	68	152	108	98	59	25
울산	442	161,214	11,900	1,516	64	135	109	98.9	56	25
세종	135	42,483	3,803	550	64	71	106	104.4	69	25
경기	4,641	1,724,463	119,303	12,240	59	580	104	97.7	54	25
강원	1,014	185,934	16,820	3,548	66	312	105	98.6	56	25
충북	829	200,286	16,448	2,884	66	226	107	99.2	57	25
충남	1,227	274,195	22,020	3,801	66	279	107	97.5	58	25
경북	1,641	320,875	27,288	4,819	68	386	103	90.3	57	25
경남	1,665	445,865	34,803	5,113	64	365	108	97.4	57	25
전북	1,309	244,831	21,018	3,764	67	293	107	98.8	55	25
전남	1,383	228,290	20,805	4,562	67	359	104	101.7	57	25

총액인건비 제도의 문제점

❍ 지방교육행정 수요의 양적 팽창 및 질적 다양성에 부응하지 못하는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산정 기준*

*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식) 전년도기준인원+회귀분석+국가정책수요+지역현안수요+결원보충

`18년 회귀분석 기준인원 산식(안)

- (일반직) 104.4931 + (3.7148 × 공립학교수) + (4.0073 × 국립·사립학교수) + (0.8693 × 학교당 학생수) + (290.2313 × 지역)   시: 0, 도: 1

- (전문직) 195.4790 + (0.0383 × 공립학교수) + (0.5833 × 국립·사립학교수) + (-0.1404 × 학교당 학생수) + (81.0466 × 지역)   시: 0, 도: 1

❍ 인력 산정기준이 직전 연도의 공무원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점증적 방식이어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기관에 유리

❍ 지방교육행정기관이 학생·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한[조직(인력)]이 협소

개선 방안

❍ 행정수요의 양적·질적 다양성에 부응할 수 있는 지표를 회귀분석* 산식에 반영

* (회귀분석) 여러 개의 변수 사이에 놓인 관계를 1차 방정식(y=ax+b) 형태로 표현하는 분석 방법

연번	구분	지표
1	도시-비도시지역의 특성 반영	① 민원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 가중치를 반영한 법정민원 건수 ② 행정심판 및 국가소송 건수 ③ 학교폭력 발생 건수 ④ 교육시설 개방 건수 ⑤ 지방의회 교육의원수
2	사업의 다양성과 특성 반영	① 대응지원사업·교육협력사업 건수 ② 교육복지사업 건수 ③ 학교회계 예산 규모(지출건수, 계약건수, 예산총액) ④ 비정규직 규모(인원) ⑤ 학교신설 건수

❍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식의 시간에 따른 자기상관성 통제를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유형별 회귀분석으로 총액인건비 산식 개선*

* (총액인건비 산식 개선) 지방의 도시화 정도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회귀분석으로 기준인원 산정

- (유형별 회귀분석)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화 정도*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해 유형별 회귀분석으로 기준인원을 산정

* (도시화 정도)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 (지역특성) 인구규모, 인구밀도, 고령화 수준, 외국인 수(비율), 지역개발수준, 주거형태 등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학생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 (본청 실·국 설치 자율화)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기구 설치 자율화 추진

- (부단체장 직위) 조례상 정무직 부교육감 직위 설치 자율성 강화 방안 검토

경기교육행정포럼 소개자료

□  설립 취지

경기교육행정포럼은 다양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고자 교육행정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연구를 통해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경기교육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  단체 현황

○ 경기도교육청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200여명의 회원 가입

○ 4개 분과 연구조직이 구성되어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

□  주요사업

○ 경기교육 정책 개발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

○ 경기교육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지원

○  경기도교육청, 도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 사업의 수탁

○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 사업경과

○ 2017. 5월 : 경기교육행정포럼 최초 준비회 발족

○ 2017. 12. 04 : 포럼 창립식 개최

○ 2018. 01. 17 : ‘경기교육행정포럼’ 명칭으로 단체 등록

○ 2018. 02. 21 : 창립 포럼 “학교조직 법제화의 나아갈 방향” 개최

○ 2018. 04. 27 : 정해구 국가정책기획위원장 초청 강연회 개최

○ 2018. 05. 02 : 노선경 연구위원 국회「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토론자로 참석